[강원]“농어촌 작은 학교 통폐합땐 교육 황폐화”

강원교육감 오늘 국회서 1인 시위…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폐기 촉구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으로 농어촌 작은 학교들이 통폐합 위기에 처한 가운데 강원도내에서 이를 막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7일 오전 국회 앞에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폐기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인다. 민 교육감은 정부가 마련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고 1인 시위를 통해 반대 의지를 명확히 밝힌다는 입장이다.

민 교육감의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지역교육 균형 발전을 위한 강원도민 대책위원회’의 릴레이 1인 시위도 이어진다. 강원도학교운영위원회 총연합회 등 지역 내 70여 개 교육·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책위는 7일부터 17일까지 국회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이후에는 대책위에 참여한 단체별로 1인 시위를 펼칠 예정이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달 26일 춘천시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 방안은 헌법에 보장된 교육과 평등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지역 교육 황폐화는 시간문제”라고 경고했다.

강원도의회는 작은 학교의 통폐합을 막기 위해 해당 마을에 무상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이문희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강원도 작은 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안’(가칭)에 따르면 작은 학교가 있는 마을에 임대용 공동주택을 짓고 마을 빈집을 정리해 학생과 함께 귀농·귀촌하는 도시민에게 제공한다. 이 방법은 제주 제주시 애월읍의 납읍초교를 살리기 위해 지역 주민들이 활용했던 것으로 한때 50여 명으로 줄었던 학생 수가 지금은 130여 명으로 증가했다.

한 해 가용 예산이 1800억 원가량인 강원도교육청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이 시행되면 교부금이 1350억 원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교육부가 학생 수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면 도내 680개 학교의 약 40%인 270개 학교가 통폐합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