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노사정위원회가 핵심 쟁점사항인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합의를 두고 “하향 평준화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새민련 최고위에서 “노사정위가 단서조항으로 정부가 노사와 충분히 합의를 갖는다는 내용을 삽입했지만 이는 쉬운 해고를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뜻밖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이번 합의는 정규직을 비정규직처럼 쉽게 해고하는 안”이라면서 “집권이후 정부 노동정책은 일반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강압적 합의를 강요하는 것으로 애초부터 노사정 타협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독주해왔다”고 쓴소리를 했다.
지난 13일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구성된 대표자를 두고 임금피크제 도입, 일반해고 기준과 절차 명확화, 청년 고용확대 노력, 기간제 파견근로자 고용 안정 및 규제 합리화, 근로시간 적용 제외 제도 개선 등에 합의에 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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