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입대고시’ 예측하고도 수수방관… 한심한 병무행정

사진= 동아일보DB.

병무청이 최근 심각해진 입영적체를 이미 수 년 전부터 예상했음에도 그대로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매년 국회에 보고하던 ‘중장기 병역자원 전망’ 보고 내용 자체를 생략하면서 후속조치에도 소홀히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 홍철호(새누리당, 김포시) 의원실이 입수한 ‘병무청 2009년도 국정감사 업무보고’자료에 따르면, 병무청은 2012∼2020년까지 연간 1~3만 명의 잉여자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 2009년 당시 병무청은 27만5000명이던 현역가용자원이 2012년에는 32만 8000명으로 급증해 2020년까지 최소 28만 명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추정했다.

연평균 적체가 1~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해소대책은 없었다. 이는 올해 5만 2000명까지 누적적체로 이어졌다.

특히 병무청은 무사안일주의 병무행정으로 사회적 폐단이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지난 2010년 이후 올해까지 국회 업무보고에 ‘중장기 병역자원 전망’ 항목을 통째로 생략했다. 보고 자체를 하지 않아 문제를 짚기도 어렵고 대책마련도 소홀 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당장 입영적체 문제가 해소되더라도 그 후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이 홍 의원 실에 별도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에는 현역가용자원이 19만 4000명으로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올해 32만 명 수준인 가용자원이 10년 만에 19만 4000명으로 40% 급감하면 군에 상당한 충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간부모집 경쟁력 저하문제 뿐 아니라 부족한 병력을 채우기 위해 복무부적합자도 현역으로 입영시켜 부대관리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복무기간연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홍 의원은 “병무청은 최근의 입영적체문제에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면서 “병무행정은 ‘중장기 병역자원 수급전망’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적절한 조치를 중심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향후 10년 동안 예상되는 변화폭도 매우 큰 만큼 여기에 충실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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