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교과서 국정化” 10월 셋째주초 발표

정부, 2017년부터 고교 배포

정부가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리고 다음 주에 이를 공식 발표하기로 했다. 국정 역사 교과서의 집필 및 발행은 국사편찬위원회가 담당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6일 “역사 교과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현행 검정 체제인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당정의 방침이 확고하다”면서 “이르면 다음 주 초반 이를 공식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폭넓은 집필진 구성과 집필 기준 강화 등 국정 교과서의 질을 높일 대책도 함께 내놓을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교과서 집필에 착수해 2017학년도부터 국정 한국사 교과서를 일선 고교에 적용한다는 일정을 세우고 있다.

정부는 당초 지난달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안을 발표하려다 여론의 역풍이 거세지자 결정을 늦춰 왔다. 역사학자와 교사 등을 중심으로 국정화 반대 성명이 이어짐에 따라 교육부는 교과서 검정 기준을 강화해 현행 8종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서너 종으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해 왔다. 그러나 역사 교과서의 오류와 편향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로잡으려면 국정화가 불가피하다는 청와대의 입장이 워낙 강경해 결국 국정화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한 반발과 비판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성낙인 서울대 총장도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성 총장은 “굳이 지금 급격히 국정 교과서를 도입해야 하는지 신중하게 숙고해 봐야 한다”면서 “교사들과 학자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