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LG전자, ‘LTE 기술개발’ 前연구원에도 보상금 2억 지급해야”

LTE 관련 특허 기술을 개발한 연구원에게 회사가 발명 보상금을 정당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배준현)는 LG전자 이동통신기술연구소에서 4년간 근무하다 퇴직한 이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소송에서 1억99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씨는 2005년 LG전자 이동통신기술연구소 4G표준화그룹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선임연구원 안모 씨와 함께 2008년 LTE 관련기술 발명을 했다. LG전자는 이 발명을 특허출원해 2009년 특허등록을 받았다. 당시 이 발명의 특허등록특허공보에는 발명자가 이 씨와 안 씨로 기재되어 있었고 LG전자는 두 사람으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았다.

2011년 LG전자는 이 특허권 등을 팬택에 95억 원에 양도했다. 그 중 이 씨 등이 발명한 부분의 양도대금은 66억5000만 원이었다. LG전자는 자체 직무발명 보상 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씨에게 63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에 이 씨는 “안 씨는 이 발명의 완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고 내가 이 발명을 단독으로 완성했다”며 양도대금의 30％인 19억9500만 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LG전자가 이 발명으로 얻은 이익과 이 씨의 발명 기여도를 고려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 이 씨와 안 씨는 회사에 근무하면서 각종 설비를 이용하고 다른 연구원들의 조력을 받아 발명에 이르게 됐다”며 “이 기술이 여러 단계를 거쳐 LTE 국제표준기술로 채택된 과정에는 회사의 기여 부분이 매우 커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씨와 안 씨의 기여율을 각각 60%, 40%로 인정했다. 다만 이 기술 전체의 가치에서 발명자 2명의 공헌도를 5％로 봤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