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리포트]말라붙은 가뭄예산… 하늘만 보는 정부

2016년 국토부-농식품부 예산안에 가뭄극복 신규사업 사실상 全無

충남 서부지역을 덮친 최악의 가뭄이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내년 정부의 예산안에 가뭄 극복을 위한 신규 사업이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치적 논란을 의식해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비한 중장기적 물 관리 투자와 정책 개발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국회에 내년도 수자원 관련 예산을 제출하면서 신규 사업으로 3개만 선정해 총 6억 원을 배정했다. 국토부 내년 전체 신규 사업 예산(1430억 원)의 0.4%에 불과한 수준이다.

국토부는 내년 수자원 신규 사업으로 영남내륙권 2차 광역상수도 건설과 경북 포항시 공업용수도 노후개량, 충남 서천군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등에 각각 2억 원을 배정했다. 영남내륙권 상수도 건설은 2008년에 끝난 1차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고, 장항산단 용수도 건설은 지난해 단지 조성에 따른 부수 사업이라 가뭄 극복과는 큰 관련이 없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도 저수지 준설 등 ‘가뭄 대비 용수개발비’로 예산 125억 원을 잡았지만 계속 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인 데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용수개발비(450억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규모다.

이상훈 january@donga.com·천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