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위한 특수학교가 혐오시설? 주민 반대로 곳곳 공사 중단-지연

전국 6만3000여 명 특수학교 못가… 서울은 13년 동안 한 곳도 설립 못해

장애학생들을 위한 교육시설이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거나 지연되고 있다. 사진은 7일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성일중 정문 앞에서 장애학생 직업능력개발센터에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농성 천막.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사회적 약자인 장애학생들을 위한 시설 건립이 주민들의 반대로 곳곳에서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동대문구 제기동 성일중학교 내 일부 공간에 발달장애학생들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센터를 설립하기로 하고 공사에 들어갔으나 지난달부터 잠정 중단 상태에 빠졌다. 이 시설을 혐오시설로 본 주민들이 “장애인은 우발적인 행동을 할 수 있고, 땅값이 떨어질 수 있다”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학교 앞에는 ‘발달장애인과 초등학생은 함께 어울릴 수 없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도 걸렸다.

관련 장애인들과 단체들은 21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면담을 갖고 “장애학생 직업교육체험장은 장애인이 사회에서 자립하는 데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대가 완강해 공사 재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지역의 경우 특수학교 설립은 13년 전인 2002년 세운 경운학교가 마지막이다. 이 때문에 장애학생이면서 특수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는 학생이 약 8500명에 이른다. 서울지역 25개 자치구 중에서 특수학교가 없는 곳이 8곳에 이른다. 최근 시교육청이 중랑구 신내동과 강서구 가양동에 특수학교를 신설할 계획을 세웠으나 이 역시 공사는 보류된 상황이다. 이곳 주민들은 설명회에서 “차라리 쓰레기소각장이 들어서는 것이 낫다”고까지 말하면서 완강히 반대했다.

전국의 장애학생은 8만8000명으로, 이 중 특수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2만5000여 명에 불과하다. 경기 용인시를 비롯해 전국의 특수학교 설립 예정지마다 주민 반대에 부딪혀 무산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박경석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장애인과 함께 사회를 살아간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것이 자녀교육에는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수학교 과밀문제가 심각해지는 만큼 지방자치단체 문제를 넘어 국가 문제라는 시각을 가지고 정부가 나서서 특수학교 설립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