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조 어선 적발…선박 안전관리 행태 부실도 여전

어획물을 많이 싣기 위해 어선을 불법 개조한 조선소와 어민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들이 불법 개조한 어선은 83척에 이른다. 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27일 어민 박모 씨(50)와 조선업체 대표 김모 씨(48) 등 16명을 어선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선박검사를 부실하게 한 선박안전기술공단 소속 선박검사원 2명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조타실 위 선원 휴식공간을 없애고 배 뒷부분을 연장하는 수법으로 어획물 보관 공간을 늘렸다. 해양수산부 어선검사지침에는 선원 복지공간은 갑판 용적의 두 배까지 증축할 수 있고, 선미 부력부는 3m까지 증설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박 씨 등은 검사를 받은 뒤 용적률을 300%나 늘린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선미를 5m까지 연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7.93t급 어선의 용적 t수가 21t으로 늘어난 사례도 있었다. 불법 개조 대가로 조선업체는 한 척당 2000만~6000만 원을 받았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부실한 선박 안전관리 행태도 여전했다. 선박검사원들은 선박을 실제 물에 띄우는 항해검사를 생략한 채 건조검사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했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 증축은 선박의 복원력을 크게 약화시켜 전복 사고 위험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박성민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