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2016년 누리과정 예산 직접 편성”

“보육대란 없게” 전국 처음… 해당액만큼 교육청 전출금서 빼기로
교육청 “예산운용 차질” 반발

내년도 누리과정(만 3∼5세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부담을 놓고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교육청 대신 직접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윤한홍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5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교육청에서 내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도에서 소요 예산 전액을 편성해 보육료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부지사는 “그 대신 해당 금액만큼 도가 매년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빼겠다”고 밝혔다.

내년 경남지역 누리과정 대상 인원은 약 4만1000명. 이들에게 매달 29만 원씩 지원하고 종사자 관련 예산을 포함하면 연간 1444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경남도가 누리과정 예산을 직접 편성하면 도교육청에 보낼 전출금 가운데 1500억 원가량이 줄어든다. 경남도는 올해 도교육청에 지방교육세와 도세 등 5321억 원을 전출했다.

예산이 줄어들 처지에 놓인 경남도교육청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남도교육청은 “법정 전입금은 관련법에 따라 공립학교에 쓰이는 예산이므로 전입이 되지 않으면 초중고교 교육활동의 심각한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며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없는 법정 전입금은 반드시 들어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누리과정의 예산 부족 문제는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