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혐의’ 공정위 5급 사무관, 수사 중 추가 비리 드러나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준 대가로 점포 입점권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의 추가 비리가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김형근)는 가격 담합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업체 대표의 부탁을 받고 도움을 준 뒤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공정위 대전사무소 5급 사무관 최모 씨(53)를 추가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최 씨는 롯데쇼핑 측에 단속 정보를 알려준 대가로 롯데몰 동부산점 간식점포 입점권을 받은 혐의(사후수뢰 등)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롯데몰 동부산점 전 점장 박모 씨(45·불구속기소)가 롯데쇼핑 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단속 대상 백화점과 단속 예정일 등 공무상 비밀을 제공하고 박 씨가 롯데몰 동부산점장으로 부임한 뒤 입점권을 받은 혐의로 붙잡혔다.

최 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검찰은 최 씨 계좌를 분석하던 중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공정위 부산사무소에 근무하던 2011년 부산의 한 골프업체 대표가 가격 담합 혐의로 공정위의 단속을 받자 “이야기를 잘 해주겠다”며 단속 직원을 일식집으로 데리고 와 업체 대표와 식사를 주선하면서 조사 내용에 대해 알려주는 등 알선행위를 한 혐의다. 최 씨는 이를 빌미로 업체 대표에게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 언니를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월급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한 뒤 2년 4개월간 매달 180만 원씩 총 5060만 원의 급여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씨는 법망을 피하기 위해 이 급여를 이중 세탁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그는 또 다른 차명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만든 뒤 급여 이체 차명계좌로 들어온 돈을 이 계좌로 보내게 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업체의 담합 혐의는 4년 째 조사만 진행 중이다.

최 씨는 또 2012년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로 조사 중이던 부산의 한 레미콘협동조합 대표로부터 선처를 청탁받으면서 룸살롱 이용 대금 등 3차례에 걸쳐 술값 266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