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금 절반 환수… 남은 1100억은 난항

부동산 930억 불경기로 계속 유찰… 韓美 미국내 차남 재산 13억 반환 합의

검찰이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추징금 2205억 원 중 50%가량을 국고로 환수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남은 추징금 환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현재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전 전 대통령 일가 소유 토지와 건물이 제 가격을 받지 못할 경우 남은 1100여억 원 중 상당액은 환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1996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은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집행 시효 만료를 앞둔 2013년 전두환 추징금 환수팀을 꾸려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범죄수익 환수 작업에 나섰다. 환수팀은 국내외 전 전 대통령 일가 자산을 추적해 동결 및 몰수 조치하고 토지와 건물 등을 매각해 추징금을 환수해왔다. 그동안 환수한 금액은 2013년 7월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이 통과되기 전 532억 원과 특례법 통과 후 589억 원을 합쳐 총 1121억 원에 이른다. 총 추징금의 50.86%를 환수한 셈이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남은 부동산 6건(공시지가 약 930억 원 상당)은 규모가 크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계속 유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환수팀은 터무니없는 가격에 부동산을 매각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지만 상황에 따라 남은 추징금 중 일부는 환수하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

한편 법무부는 9일 한미 법무장관이 미국 워싱턴 소재 미국 법무부 본부에서 만나 미국 정부가 몰수한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의 미국 내 주택과 재용 씨 부인의 투자이민 채권 등 총 112만6591달러(약 13억여 원)를 대한민국에 반환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