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임두현]‘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미적거릴 시간이 없다

임두현 미국 골드어소시에이츠 단열망기술그룹 프로젝트 매니저·박사

한국이 급속한 경제성장을 하게 된 배경에는 전기를 싸고 안정적으로 공급한 원자력발전이 기여한 몫이 크다. 그러나 1978년 고리원전 1호기가 처음 가동된 지 37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라는 큰 문제에 직면해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는 각 원전의 임시저장시설에서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지만 점점 보관공간이 줄어들고 있어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 결정을 늦출 시간적 여유가 없다. 이 문제는 국내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며 원전을 운영하는 모든 국가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부속 원자력기구(NEA), 해외 방폐물 관리 전담기관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국제 심포지엄이 16∼18일 경주에서 개최된다고 하니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할 좋은 기회로 삼아야겠다.

미국 프랑스 일본 스웨덴 등에서는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 용량 포화문제 해결을 위해 영구처분이 실현되기 전까지 중간저장을 통해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 전 세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최종 관리 방안이 영구처분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그동안 사용후핵연료 처분 방식으로 해양 처분, 우주 처분 등이 제시됐으며 이 중 현대의 기술로는 지하 약 500m 깊이의 심부 암반에 사용후핵연료를 영구히 격리하는 심지층 처분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며 안전한 처분 방법으로 고려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핀란드 스웨덴 프랑스는 이미 심지층 처분장 용지 선정을 마쳤다. 특히 2001년 세계 최초의 심지층 처분장 터를 선정한 핀란드는 건설 인허가 막바지 단계라 빠르면 올해 안에 건설 승인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심지층 처분장 터 선정에 성공한 국가들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다. 프랑스는 1970년대 심지층 처분장 터 선정과 관련된 소요가 일어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다. 하지만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른 터 선정 절차를 세우고 국민이 받아들이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심지층 처분장 터를 성공적으로 선정할 수 있었다.

한국은 올해 6월 사용후핵연료 관리 공론화위원회에서 “정부는 2051년까지 처분 시설을 건설해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사용후핵연료 관리 최종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권고안은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최종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아주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정부는 이 권고안을 존중해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토대로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체계를 구축하고 기술개발에 집중해 성공적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국민 모두 지혜를 모아야겠다.

임두현 미국 골드어소시에이츠 단열망기술그룹 프로젝트 매니저·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