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이 안전사고 유발…책임자 처벌 강화해야”

우리 국민들은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책임자 처벌 강화’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안전처 출범 1주년(19일) 정책토론회에서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안전사고에 책임지지 않는 문화가 대형 인재(人災)를 유발한다”며 “사고 책임자의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안실련이 실시한 국민안전의식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533명 가운데 28%는 ‘약한 처벌 수위’를 잇따른 안전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정부와 기업의 안전 정책 외면(18.9%), 안전교육 부재(18.4%), 안전투자는 낭비라는 인식(16.7%)이 뒤를 이었다.

이 사무처장은 “영국은 2008년부터 ‘기업살인법’을 적용해 매출의 2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며 “그 결과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률이 3년 만에 절반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박두용 한성대 기계시스템공학과 교수도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관리자가 사고 가능성을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를 세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전처 출범 1년이 지났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은 여전했다. 응답자 4명 중 3명은 ‘일상에서 안전사고 위험을 느낀다’고 답했다. 분야별로는 교통사고(34.1%), 환풍구 에스컬레이터 등 생활안전(22.2%), 화재(13.1%), 질병(12.4%) 순이었다. 응답자의 59.5%는 ‘안전처 출범 후에도 큰 변화가 없거나 안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답했고, 18.4%는 안전처 출범조차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처 역할의 긍정 평가는 13.5%에 그친 반면 부정적인 의견은 44.1%나 됐다.

박성민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