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시민단체가 부산시의회 감시 나섰다

부산시 상대 행정사무감사… 제대로 감시-견제하는지 확인
시민들 의정모니터단도 구성

시민단체가 부산시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 부산시의회를 감시하고 나섰다.

부산시의회는 12일 부산시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다. 25일까지 진행될 행정사무감사는 부산시의 1년 살림살이를 살펴보고 평가와 비판,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부산시의회가 부산시 정책을 제대로 감시·견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체 집행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거쳐 9대 의제를 선정해 12일 발표했다. 또 시의원들의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시민 30여 명으로 행정사무감사 의정모니터단을 구성했다.

첫 번째 의제는 부산불꽃축제 유료화 폐지다. 지난달 열린 부산불꽃축제는 좌석 유료화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원래 복잡한 광안리해수욕장이 유료화로 더 혼잡해진 데다 대다수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 행정편의적인 축제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정명희 부산시의원(49·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유료좌석 8000석 중 3000석에 가까운 좌석이 판매되지 못했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효과는 특정 국가에 편중돼 미미한 수준이었다”며 “진정한 시민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 콘텐츠를 다양화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청년실업률이 심각한 부산의 현실을 감안해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정책’도 의제로 선택했다. 올해 부산시의 전체적인 일자리 사업과 예산은 증가했지만 청년일자리 사업이 20개 부서로 분산돼 정책을 총괄하는 기능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롯데기업의 현지법인화 추진도 의제에 포함됐다. 광복동 롯데타워 건축 지연, 서면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세금 감면, 동부산 롯데몰 개장과 관련한 공무원 및 시의원에게 뇌물 제공, 롯데자이언츠 사직야구장 헐값 임대와 명칭 사용권 문제 등 끊임없이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부산시는 롯데의 현지법인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작 부산에서 왕성한 기업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는 롯데 측을 비난했다.

부산시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비리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기관장 인사청문회도 제안했다. 기관장들이 비리에 계속 연루되는 상황은 낙하산 인사가 한 원인이기 때문에 인사혁신이 필요하다는 것. 부산시의 기관장 인사 남용 방지와 후보자의 자질 검증, 공기업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부산시의회에 인사청문회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산시의 문화 관련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인사 비리 문제 해결에 부산시의회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문화 관련 기관의 인사, 기획공연, 공연 대관, 문화진흥기금 배분 등을 놓고 말썽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확한 조사와 처벌이 따르지 않아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밖에 보행권 관련 조례 개정과 주민참여예산제의 내실화와 자율성 확대, 시민 공익 중심의 버스 노선 개편, 투명한 아파트 공동체 조성을 위한 부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정 및 주민갈등 관리 체계 구축 등도 의제로 내놓았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