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남 “아들 졸업시험 구제를” 로스쿨에 압력 의혹

“기준 너무 까다롭다”… 원장 찾아가… 학교측 “원칙대로 처리” 낙제 결정
서울변회 “국회 윤리위 회부해야”… 辛의원 “상담 방문… 문제 발언 안해”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다니는 아들이 졸업시험에 떨어지자 학교 측에 “아들을 구제해 달라”며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6일 법조계와 해당 로스쿨 등에 따르면 신 의원은 서울 소재 로스쿨에 다니는 아들이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내년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자 로스쿨 원장을 찾아갔다. 이 자리에서 신 의원은 로스쿨 원장에게 “졸업시험에 떨어진 아들을 구제해 달라”는 취지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의원회관에서 로스쿨 부원장을 만나 자신의 아들에 대해 “기본적 자질이 있으면… 졸업시험 기준이 너무 까다로운 것 아니냐. 구제의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졸업시험에서 커트라인 이하의 점수를 받은 신 의원의 아들은 이 시험에서 탈락한 학생들과 함께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이 로스쿨은 26일 졸업시험 이의신청소위원회 심사를 통해 탈락 학생 전원 낙제를 결정했다. 이날 해당 로스쿨 측은 “원칙대로 해당 학생을 처리했고 부당한 압력 등에 대해서도 원칙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부당한 압력 행사 의혹의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를 촉구했다. 또 “엇나간 자식 사랑으로 로스쿨과 법무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려 한 것은 본분을 잃은 행위로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날 오후 해명 자료를 내고 “로스쿨을 찾아가긴 했지만 문제의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자식이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낙제를 하게 됐다’고 해 부모된 마음에 상담을 하고자 찾아간 것”이라며 “그런 발언을 한 사실도 없고 법무부에 영향을 미칠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이어 “로스쿨 관계자들이 혹시 압력으로 받아들였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배석준 eulius@donga.com·황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