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국의 온실가스 감축상황, 5년마다 점검할 것”

[유엔기후협약총회 11월 30일 개막]메츠거 EU 기후국장

“대부분의 국가가 실제 줄일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적게 써 냈어요.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그 누구도 확정적인 약속을 하기가 싫은 거죠. 누구나 이해할 만한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그래도 이것보다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유럽연합(EU)의 아튀르 륀지 메츠거 기후국장(사진)은 유엔기후변화협약 회원국들이 제출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INDC)를 ‘로볼링(low-balling)’이라고 평가했다. 회원국들이 어떤 처벌 규정이 생길 것인지를 걱정하며 긴장한 상태에서 목표 배출량을 적게 산정했다는 것이다.

메츠거 국장은 이번 총회(COP21) 개최국인 프랑스를 포함해 28개 EU 회원국의 온실가스 감축 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 책임자. 2003년부터 환경과 기후변화 업무를 담당하며 관련 협상을 지휘해 온 그는 국제과학협의회(ICSU)가 선정한 ‘신기후체제를 결정할 15인의 협상가’ 중 한 명이기도 하다.

그는 최근 벨기에 브뤼셀에서 진행한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파리 협약에는 교토의정서처럼 강한 의무 사항이 담기지는 않을 것”이라며 “처벌이나 징계보다는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과 상담, 컨설팅 같은 긍정적인 내용에 더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법적 구속력’의 문제에 대해서는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이 논의에 동참하는 것 자체가 이미 구속력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국의 감축량을 강제로 할당하지는 않되 5년마다 각 회원국의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해 보고하는 절차는 의무화할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탄소 프라이싱(carbon-pricing)’과 관련해 그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논의에 적용될 것으로 본다”며 “이번 합의문의 행간 곳곳에 그 필요성을 언급한 내용들이 담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탄소는 온실가스의 주범으로 탄소를 배출하면 그만큼의 비용을 물어야 한다는 게 탄소 프라이싱의 핵심이다. 다만 그는 국경세 혹은 탄소 관세의 적용에 대해서는 “국경세는 생산 방식에 따른 제품의 차별을 인정하지 않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찬성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