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2016년 누리과정 예산 일부 편성

진보교육감 지역으로는 처음… 두달치 630억원 예비비 책정

서울시교육청이 진보교육감 지역으로는 처음으로 사실상 2개월 치의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했다.

30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시교육청은 2016년도 예산안에 예비비로 630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도 예비비 77억 원에 비해 약 718% 늘어난 금액이다.

예비비가 큰 폭으로 증가된 데 대해 김생환 서울시의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렇게 많은 예비비를 편성한 것은 누리과정 예산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냐”고 물었고, 류혜숙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그렇게 이해해도…”라며 사실상 인정했다.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일단 예비비를 투입해 누리과정 비용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예비비 630억 원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편성하지 않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3807억 원)의 약 1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국고 지원이 불발돼도 시교육청 예산으로 두 달간 지원이 가능한 액수다.

누리과정 예산은 그동안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서로 상대방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갈등을 빚어 왔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보육대란을 피하기 위해 서울시 등 14개 지자체가 정부와 시도교육청 대신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임시방편으로 편성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이 부담하고 지자체가 집행하도록 돼 있지만, 대부분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함에 따라 지자체가 일단 급한 불 끄기에 나선 것이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