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청년수당은 범죄” 박원순 “지나친 발언”

국무회의서 서울시 사업 놓고 설전
복지부, 성남시 중학생 무상교복 제동… 독단추진땐 교부세 깎는 시행령 통과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를 추진 중인 보건복지부가 경기 성남시의 ‘무상교복 제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 중학교 신입생들에게 무료로 교복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성남시는 이를 전체 중학생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복지부는 1일 “성남시가 추진하려고 했던 무상교복 제도에 대해 ‘재협의’ 결정을 내렸다”며 “현재보다 약간 더 수혜 대상을 늘리는 건 가능하지만 전체 중학생을 대상으로 무상 지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복지부가 지나치게 지자체의 복지사업을 막고 있다고 반발했다. 복지부는 성남시가 추진하려고 했던 ‘무상 공공 산후조리원 제도’에 대해서도 6월 불수용 결정을 내렸고,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19∼24세)들에게 분기당 25만 원씩 지원하는 내용의 ‘청년배당 제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지자체 복지사업 신설 시 복지부와 협의토록 한) 사회보장기본법의 취지는 전체적인 복지의 확대를 위한 법이지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복지를 줄이라고 만든 법령이 아니다”라며 “교복 지원사업 강행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만약 성남시가 복지부와 추가 협의 없이 그대로 무상교복 제도를 추진할 경우 지방교부세 지원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자체가 복지사업을 신설할 때 정부와 협의·조정을 거치지 않을 경우 지방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을 지원하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제도’ 추진과 관련해 설전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은 ‘범죄’라고 규정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책의 차이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친 발언이다”라고 반박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황인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