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총장간선제 전면 도입한다

교육부, 법 바꿔 직선제 폐지 추진

국립대 총장 직선제 폐지를 두고 대학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교육부가 간선제 전면 도입을 추진한다. 하지만 이미 간선제를 실시한 서울대도 갈등이 불거진 사례가 있어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교육부는 ‘국립대 총장 임용제도 보완 자문위원회’가 간선제를 골자로 하는 총장 임용제도 개선 건의안을 발표했다고 3일 밝혔다. 백성기 대학구조개혁위원장(전 포스텍 총장) 등 13명으로 구성된 자문위는 10월부터 회의를 통해 총장선출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해 왔다. 자문위가 제시한 방안에 따르면 국립대에 교수, 교직원, 학생 등 대학 구성원이 참여하는 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된다. 위원회는 현 총장의 임기가 끝나기 최소 5개월 전에 구성돼 3개월 내 총장 후보자를 선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2명 이상의 후보자를 확정하면 정부가 그중 한 명을 임명하는 식이다.

교육부는 국립대의 의견 수렴을 거쳐 12월 중 총장임용제도를 최종적으로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만약 자문위가 제시한 방안이 법령으로 명문화되면 아예 법으로 직선제를 폐지하는 모양새라 대학 사회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간선제도 문제는 있다. 한 예로, 서울대는 2011년 말 국립대 법인으로 바뀐 뒤 간선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오연천 당시 서울대 총장의 후임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교수, 교직원 등으로 구성된 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1순위 후보로 지목한 오세정 물리천문학부 교수가 탈락하고 2순위 후보였던 성낙인 전 법과대학장(현 서울대 총장)이 총장으로 임명된 것. 이 때문에 교수들이 오 전 총장의 총장직 사퇴를 요구하며 집단 반발하는 등 극심한 갈등이 일었다. 일각에서는 교육부의 계획대로 국립대 총장 간선제가 전면 시행될 경우 이 같은 문제가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