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 ‘유병언 장녀’ 섬나씨 한국 인도 결정

프랑스 법원이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아온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를 한국에 인도하기로 결정했다.

베르사유 항소법원은 8일(현지시간)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유씨를 한국에 인도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1월 7월 파리 항소법원은 유씨를 한국에 인도한다고 결정했으나, 유 씨가 항소하자 4월 파기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베르사유 항소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유씨는 이번에도 프랑스 대법원 격인 파기 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기 법원은 최종적으로 인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유씨 측은 파기법원뿐 아니라 행정법원, 유럽인권재판소에도 항소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힌 바 있어 실제 인도까지는 2~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지난 6월 석방된 뒤 불구속 상태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는 유씨는 남편과 자신의 프랑스 회사 직원과 함께 법원에 출석했다. 한국 취재진이 법원 밖에서 유씨의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려 하자 프랑스 직원들이 나서 한국 기자들을 밀쳤으며 이 과정에서 방송국 촬영 기자의 옷이 찢어지기도 했다

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