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박원순 “청년정책 대타협 기구 만들자”

제동 걸린 ‘청년수당’ 강행 의지… 정부-여야 참여해 논의 제안
“지방교부세법 헌재 쟁의심판 검토”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청년정책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정부가 제동을 건 청년수당(취업준비 청년에게 월 50만 원을 주는 정책) 지급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박 시장은 10일 서울시청에서 “미래가 걸린 청년정책은 분열의 이름이 아닌 통합의 이름이어야 한다”며 “청년 복지를 두고 발생하는 분열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정부나 국회가 주도해 논의기구를 구성해도 좋으니 청년을 위해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지 논의하고 대안을 만들자는 게 박 시장의 주장이다. 박 시장은 “중앙정부와 여야 정당 모두 지자체의 청년정책과 지역복지를 축소하지 말아 달라”며 “청년정책조차 정치적, 정파적으로 이용당하면 청년의 미래는 의지할 곳이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청년수당에 제동을 건 것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자치권이 보장된 주민 복리에 관한 사무를 중앙정부에서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헌법정신을 위배한 것”이라며 “지방자치권 본질에 대한 침해가 현실화된다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자체가 복지정책을 신설하며 정부와 협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역시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복지부와 사전협의해야 하는 사회보장제도”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서울시가 복지정책과 관련해 정부와 공식적인 협의 대신 대타협 논의기구 등 다른 채널을 이용하려 한다는 비판에 대해 박 시장은 “청년의 문제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법적으로 다툴 문제는 아니지 않나”라며 “작은 틀의 법령 싸움을 하지 말고 큰 틀에서 논의해 보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