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로스쿨 1015명, 기말시험 집단 거부

사시폐지 유보 항의… 10명만 응시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에 반발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1000여 명이 검찰 실무 기말시험을 집단 거부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12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실시된 ‘검찰 실무’ 과목 기말고사에 2, 3학년 수강생 1025명 중 10명만 응시했다. 이 시험은 법무부에서 각 로스쿨에 파견한 검사가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한 뒤 전국 로스쿨에서 같은 시간에 동일한 문제로 치르며 검사 임용 과정의 첫 단추 격이다.

로스쿨 학생협의회 관계자는 “모든 학생이 듣는 과목은 아니지만 변호사시험과 수업 내용이 많이 겹쳐 상당수가 수강한다”며 “시험 보이콧을 한 것은 2021년까지 4년간 사법시험을 존속시키겠다고 밝힌 법무부에 우리의 강경한 입장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로스쿨 학생들은 남은 로스쿨 학사일정과 내년 1월 4일로 예정된 제5회 변호사시험도 거부하기로 했다. 앞서 로스쿨에 파견된 판사 자격을 가진 사법연수원 교수가 주관하는 ‘형사재판 실무’ 시험도 당초 12월 5일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학생들의 반발로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