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생 모임 “경희대 로스쿨, 신기남 아들 정보 공개하라” 소송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16일 17시 20분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아들이 다니는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신 의원 아들의 입학과 졸업자료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고시생 모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로스쿨의 불투명성 의혹을 해소하는 공익이 신 의원 아들의 사생활 침해라는 사익보다 크다”며 “정보 공개 거부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입학처리 업무의 공정성이 훼손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지만 입학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경희대 로스쿨의 위상은 더 높아질 것”이라며 “교육부가 전국 25개 로스쿨의 입시 과정 전반을 전수 조사하기로 한 점에서 학교 측의 첫 번째 거부사유는 이유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 의원이 아들의 졸업시험 낙방을 알고 로스쿨을 방문해 원장과 면담하고 부원장을 의원 사무실로 불러 졸업시험 통과를 요청한 사실은 로스쿨 제도의 입학·졸업과정의 불투명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고시생 모임은 신 의원이 아들이 다니는 로스쿨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희대 로스쿨 측에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 법학적성시험 성적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거부당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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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추천 많은 댓글

  • 2015-12-16 21:08:32

    이런자는 과감히 잘라야하는데 문재인등 친노들은 눈 감고 숨을 주기며 시간만 흐르기를 기다리고있어 새정치에 대한 안철수의 말처럼 "수권정당은 포기"한것이라 생각된다. 개혁할 생각은 전~혀 없고 욕심만 하늘을 찌르는등 국민생활과 거리가 먼 정치, 이젠 끝내야한다!.

  • 2015-12-16 18:25:49

    기하는 어디가고 기남이가 설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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