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생 모임 “새정치연합, 사시 존치하고 로스쿨 개선하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사법시험 존치를 지지하는 80% 국민의 뜻과 동료 의원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조속히 사법시험 존치를 확정 짓고 로스쿨의 문제를 직시하고 개선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법시험 존치 문제가 법조인 양성에 한정된 작은 문제가 아니라 신분과 계층의 대물림, 법치국가로서의 사법신뢰,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 임용 등과 연결되는 국가의 중대사임을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새정치연합의 결자해지를 바라며 향후 우리는 당사 앞에서 새정치연합을 지속적으로 규탄하고 각성을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사법시험 존폐’를 둘러싸고 정부와 이해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법원과 법무부도 이와 비슷한 해법을 제시했기 때문에 협의체 구성이 곧 가시화될 예정이다. 새정치연합 소속 이상민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사시 폐지를 요구하는 로스쿨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조만간 사시 존치를 원하는 측과도 만날 예정이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