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한국서 탄저균 실험…반입 이유는? 北 생화학 무기 대비

사진=채널A캡처

주한미군, 한국서 탄저균 실험…반입 이유는? 北 생화학 무기 대비

미군 탄저균 16차례 반입 실험

주한미군이 탄저균 표본을 한국에 들여온 것은 올해 4월 한 차례가 아니라 16차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탄저균 표본이 들어왔던 올해 4월엔 페스트균 표본도 함께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탄저균을 생물학무기로 100kg 살포하면 최대 300만 명에 이르는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치명적이다.

한미 합동실무단은 17일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탄저균이 15차례 반입된 사실이 추가 확인됐다는 내용의 합동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는 미국 측 실수로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는 탄저균 샘플 실험을 한 것은 올해 4월이 처음이라는 주한미군의 당초 설명과는 다른 것이다. 이에 대해 합동실무단 관계자는 “당시 처음이라고 한 것은 미국이 실시 중인 ‘주피터(JUPITR·미군 생물학전 대응)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처음이라는 의미였을 뿐이다”라고 해명했다.

주한미군은 16차례나 탄저균 표본을 들여오면서 반입량이 얼마인지, 실험을 몇 차례나 했는지 한국 정부에 알리지 않았다. 기존 SOFA 규정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멸균화된 생물학 검사용 샘플을 반입할 때에는 한국 측에 통보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4월에 반입된 탄저균이 활성화 상태였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졌다.

실무단은 또한 2009년 이후 탄저균 반입과 관련된 구체적인 명세도 공개하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치가 공개되면 미군의 생물 실험 패턴이 노출되기 때문에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올해 들여온 탄저균과 페스트균 표본의 양은 각각 1mL였다. 주한미군은 탄저균 탐지 실험 훈련은 했지만 같이 반입한 페스트균 실험 훈련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미 양국은 이날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회의를 열고 탄저균 배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합의 권고문 개정안에 서명했다. 개정안에는 주한미군이 생물학 검사용 샘플을 반입할 때 한국 정부에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관세청이 요청하면 합동으로 검사에 나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미 양국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북한은 탄저균 페스트균 등 13종의 생물학 작용제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테러 또는 전면전에서 이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주한미군이 탄저균과 페스트균 표본을 선택해 실험한 것도 북한이 이 같은 생물학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이에 대비한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생물 방어 협력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미군 탄저균 16차례 반입 실험. 사진=채널A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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