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로스쿨’ 2017년 도입… 방송통신대에도 신설 추진

교육부, 진입 문 확대案 검토

이르면 2017년부터 전국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직장인들을 위해 야간수업이 도입된다. 교육부는 방송통신대(방송대) 로스쿨을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어서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로스쿨 진입 문턱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로스쿨은 주간에만 수업이 가능하지만 운영규칙을 바꿔 앞으로는 야간 수업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르면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교육부가 검토 중인 안에 따르면 현재 각 대학의 로스쿨 정원은 변동이 없지만, 전공필수 등의 수업을 야간에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낮 시간에 수업을 듣기 어려운 직장인, 공무원 등이 일을 마친 뒤 저녁에 공부를 하고 시험도 치를 수 있게 한다는 것.

지금까지는 규정상 낮 시간에만 수업이 가능했기 때문에 직장인이 로스쿨에 다니기 위해서는 회사를 그만둬야 했다. 이 때문에 이 방안이 시행되면 로스쿨에 입학하는 신입생의 유형도 기존보다 훨씬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입생을 아예 주간과 야간 과정으로 뽑는 것은 아니고 기존 학생을 주·야간 수업에 나눠 배치하는 방식”이라며 “수업시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방송대 로스쿨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방송대는 일반 대학과 달리 수업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거의 없고 학비도 싸다. 현재 전국 25개 로스쿨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1569만 원. 방송대 대학원의 연간 등록금이 240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방송대 로스쿨 등록금도 기존 로스쿨보다 파격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송대 로스쿨 도입은 로스쿨 정원 증원이 필요한 사안이라 법무부 등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며 “아직은 교육부 내부에서 논의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로스쿨 야간과정 도입과 방송대 로스쿨 설립과 관련해 내년 상반기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