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주범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허모 씨(2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23일 확정했다. 공범 이모 씨(25)에게는 징역 35년이, 양모 양(17)에게는 장기 9년 단기 6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허 씨 등은 지난해 4월 경남 김해시 출신 여고생 윤모 양(당시 15세)에게 강제로 성매매를 시키다가 윤 양이 이 같은 사실을 집에 알리자 일주일 동안 울산과 대구 등지의 모텔에 가두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됐다. 허 씨 등은 윤 양에게 소주를 억지로 먹이고 구토하면 토사물을 핥게 했고, 윤 양이 숨지자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휘발유를 뿌려 그을린 뒤 암매장하기까지 했다.

다만 대법원은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또 다른 주범 이모 씨(26)의 사건은 대전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이 씨에게 적용됐던 19가지 혐의 중 ‘흉기 휴대 재물손괴’에 대해 9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