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면허’ 운전시험 다시 어려워진다

[시동 켜요 착한운전]
경찰청, 2016년 상반기 개선안 발표

‘한국에서는 눈 감고도 운전면허를 딸 수 있다.’

올 7월 중국 일간지 신징(新京)보의 보도 내용이다. 상하이(上海) 시가 “중국인이 한국에서 취득한 운전면허를 자국 면허로 바꿀 때 심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직후다. 사실상 상하이 시가 한국의 운전면허제도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중국 공안은 한국 경찰청에 “단기 체류 중국인 관광객의 운전면허 취득을 제재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국내 운전면허가 이처럼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된 것은 시간 및 비용 절감을 명분으로 취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뒤부터다. 운전면허시험은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 바뀌었다. 변경 전 총 60시간이었던 의무교육시간은 13시간으로, 학과시험 문항은 50개에서 40개로 줄었다. 장내 기능시험도 15개 코스를 통과해야 했지만 2개 코스만 남았다. 50m를 주행하고 돌발 상황 때 급제동만 할 수 있으면 합격하게 된 것이다.

규제완화 차원의 조치였지만 초보 운전자의 사고 위험성을 키우고 이른바 ‘면허 관광’을 부추겨 국제 망신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한교통학회에 따르면 면허 취득 1년 미만인 운전자가 내는 사고 건수와 부상자 수는 각각 전체 운전자 평균보다 30%, 10% 많다. 도로주행시험에 쓰는 비용도 시간당 2만∼2만5000원에서 4만∼4만5000원으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단기비자를 받아 입국한 뒤 운전면허를 취득한 중국인 관광객은 4662명에 이른다.

이런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운전면허시험을 다시 강화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경찰청은 23일 서울 중구 삼성화재에서 열린 ‘운전면허 시험제도 발전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대한교통학회가 마련한 운전면허시험 개선안에는 장내 기능시험에 경사로와 좌우 회전, 주차시험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도로주행시험에 교차로 통행을 추가하는 등의 방안도 담겼다. 설문조사 결과 시험 강화에 찬성하는 의견이 84%였다. 본보가 올 7월 일반인 400명과 전문가 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각각 82%, 84%가 시험 강화에 찬성했다.

안주석 국회 교통안전포럼 사무처장은 “좌회전 우회전도 제대로 못해 사소한 주차 사고가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학과시험부터 기능, 주행시험까지 모두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상반기 중 최종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