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이슈]亞여성기금 성격 놓고 갈등… 韓日 국장급 협의만 11차례

역대 정부 ‘위안부 문제 협상’ 쟁점은

“차라리 YS(김영삼 전 대통령) 정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타결됐더라면….”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는 발언으로 유명한 YS는 집권 초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상당히 유연하게 접근했다.

YS는 1993년 3월 군 위안부와 관련해 “일본에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피해자 지원은 한국 정부가 할 테니 일본은 진상 규명과 젊은 세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이 먼저 대승적인 전환을 보인 것이다. 일본이 고노 담화(1993년 8월), 무라야마 담화(1995년 8월)라는 진일보된 태도를 보인 것도 이런 한국의 선제적인 움직임 아래에서 가능했다. 특히 고노 담화 직후 한국은 “더 이상 한일 외교 현안으로 제기하지 않겠다”는 방침까지 밝혔다. 하지만 1997년 독도와 어업협정 문제로 한일이 공방을 주고받았고 한국 정부의 반대에도 일본이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아시아여성기금)’ 지급을 강행해 파국에 이르렀다. 아시아여성기금은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위안부 문제는 이미 해결돼 더 이상 법적 책임이 없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한국이 수용할 수 없었다.

DJ(김대중 전 대통령) 정부에 들어서는 피해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금이 상향됐다. YS 정부 때 피해자 지원 조치(일시금 500만 원)에 더해 3150만 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것. 하지만 1998년 일본이 아시아여성기금의 지급을 시작하면서 이를 수령하려는 피해자와 수령을 반대하는 피해자, 지원 단체와의 마찰로 갈등이 이어졌다. 여기에 2011년 8월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의한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한국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교적으로 교섭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잇달아 위안부 문제 교섭을 요구했지만 일본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여기에 독도와 역사 교과서,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문제로 첨예해진 한일 갈등은 이명박 정부까지 이어졌다. 일본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14년 4월에야 미국의 중재로 위안부 문제 협의를 수용했고 지금까지 11차례 한일 국장급 협의를 개최했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