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존치를 위한 전국대학생연합(대표 정윤범)이 28일 교육부를 상대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전국대학생연합은 “교육부가 법무부 소관인 사법시험 업무에 대해 사시폐지를 주장하면서 법무부 권한을 침해했다”며 “사시폐지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법과대학 측 의견을 듣는 절차를 전혀 갖추지 않고 일방적으로 로스쿨의 입장만을 지지했고, 7년 동안 로스쿨 입시와 관련해 단 한번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심사청구를 했다. 교육부는 지난 18일 사시를 폐지해야 한다는 법학전문대학원장협의회의 성명을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전국대학생연합은 “교육부는 법과대학 측과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로스쿨 측과 간담회를 한 후 로스쿨 입장만을 지지하는 발표를 했다”며 “법과대학 교수와 재학생을 무시하는 처사로 편파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시험은 법과대학 재학생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며 “교육부는 앞장서서 법과대학 재학생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감사원이 교육부의 편파행정과 직무유기에 대해 철저히 감사를 실시해야 하며, 이준식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교육부의 월권행위를 중단하고 편파적인 사시폐지 입장 발표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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