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학생연합, ‘사시폐지 주장’ 교육부 상대 감사원에 심사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28일 15시 15분


사시존치를 위한 전국대학생연합(대표 정윤범)이 28일 교육부를 상대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전국대학생연합은 “교육부가 법무부 소관인 사법시험 업무에 대해 사시폐지를 주장하면서 법무부 권한을 침해했다”며 “사시폐지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법과대학 측 의견을 듣는 절차를 전혀 갖추지 않고 일방적으로 로스쿨의 입장만을 지지했고, 7년 동안 로스쿨 입시와 관련해 단 한번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심사청구를 했다. 교육부는 지난 18일 사시를 폐지해야 한다는 법학전문대학원장협의회의 성명을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전국대학생연합은 “교육부는 법과대학 측과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로스쿨 측과 간담회를 한 후 로스쿨 입장만을 지지하는 발표를 했다”며 “법과대학 교수와 재학생을 무시하는 처사로 편파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시험은 법과대학 재학생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며 “교육부는 앞장서서 법과대학 재학생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감사원이 교육부의 편파행정과 직무유기에 대해 철저히 감사를 실시해야 하며, 이준식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교육부의 월권행위를 중단하고 편파적인 사시폐지 입장 발표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