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메르스 경질’ 넉달만에… 국민연금 이사장 복귀 초읽기

복지장관, 금명 대통령에 임명 제청… 방역 공무원은 징계 앞둬 부적절 논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진엽 장관은 금명간 문 전 장관을 국민연금 이사장 최종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청와대가 복지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들이면 이르면 올해 안에 임명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사장 공모에는 문 전 장관과 지방대 교수 2명 등 총 3명이 지원했으며 서류 심사에서 1명이 탈락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남은 2명에 대해 21일 면접을 실시하고 복지부 장관에게 최종 복수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전직 장관이 바로 산하 기관장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 정치적 부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문 전 장관은 이 분야의 전문가인 만큼 많이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찮다. 국민연금 이사장 공개 모집은 문 전 장관 임명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지 4개월 만에 산하 단체 이사장에 복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

특히 메르스 방역 현장을 책임졌던 공무원 10여 명은 감사원 감사에 따른 중징계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수장만 복귀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 전 장관이 이사장에 오를 경우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공사 설립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럴 경우 국민 노후 자산인 국민연금 기금이 지나치게 수익성 위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국민연금지부는 문 전 장관의 이사장 임명 반대 의사를 밝힌 조합원 3270명의 서명서를 28일 청와대에 제출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새 이사장 선임 절차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최광 전 이사장과의 인사 갈등 끝에 연임 불가 통보를 받은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의 후임 인선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