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0원 4곳 학부모, 월말 유치원비 22만원 더 낼수도

누리과정 파행… 17개 시도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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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파행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서울 광주 경기 전남에 사는 유치원생 학부모는 당장 이달부터 22만 원을 더 내야 할 수도 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부모의 제1 관심사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다툼이 아니라 그동안 월 22만 원(국공립 유치원은 6만 원)씩 받아 온 돈이 과연 언제 끊기는지, 또 나중에 돌려받을 수는 있는지다.

○ 서울 광주 경기 전남, 당장 유치원비 부담 늘어

누리과정은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같은 교육과정을 배우고 학비, 보육비를 똑같이 지원받도록 하자는 것임에도 매년 예산 파행을 겪으면서 사는 지역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

서울 광주 경기 전남지역 학부모는 올해 누리과정 예산이 0원이라 불만이 가장 크다. 이 4곳은 교육청이 유치원 지원비를 편성했지만 지역 의회가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 학부모는 유치원에 아이를 보낸다면 이달부터, 어린이집은 다음 달부터 월 22만 원을 더 낼 수도 있다. 시기가 다른 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원비 결제 방식이 다르기 때문.

어린이집은 매달 15일을 전후해 학부모가 신용카드로 보육비를 결제하면 그 다음 달 20일경 시도가 교육청에서 받은 돈으로 카드사와 정산한다. 2월 정산 시점까지 50일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이번 달에도 기존대로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반면 유치원은 교육청이 매달 20∼25일 관내 유치원에 지원금을 직접 교부한다. 서울처럼 유치원 예산이 전혀 없는 곳은 당장 유치원에 1월 지원금을 줄 수 없다. 이 경우 유치원들은 교육청에서 받지 못한 1인당 22만 원의 지원금을 학부모에게 요청할 수 있다. 서울 광주 경기 전남의 학부모들은 25일쯤 나오는 유아 학비 고지서에서 평소 내는 금액보다 22만 원 더 많은 돈을 청구받을 수도 있다. 지원이 끊겨 돈을 더 내는 학부모들은 올해 안에 해당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이 늘어나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추경 예산이 편성되면 각 교육청은 학부모들이 추가로 부담한 금액을 소급해서 돌려줄 수 있다.

○ 다른 지역도 ‘시간 차 파행’ 우려

유치원비 지원분을 전액 편성한 울산 경남 경북 충남 전북 제주 세종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에서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도 화가 나긴 마찬가지다. 인천 부산 대전 충북 등이 누리과정 지원비 총액을 늘리는 대신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지원비를 각각 반년 치만 편성하는 미봉책을 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산에서 첫째를 사립 유치원에 보내고 둘째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라면 첫째는 7월부터, 둘째는 8월부터 각각 22만 원을 더 내야 할 수도 있는 것.

게다가 어린이집 학부모는 당장 이번 달에 위기를 모면할 뿐, 앞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훨씬 더 많다. 어린이집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곳이 7개 시도(서울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세종)나 되고, 경남과 제주는 겨우 2개월 치만 편성했다.

돌발 변수도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인천시의회가 임의로 어린이집 예산을 6개월분 편성한 것에 반발해 4일 “어린이집 예산 집행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인천시교육청이 다음 달에 어린이집 카드 결제 비용 정산을 거부한다면 인천지역 학부모들은 확보된 어린이집 예산을 눈앞에 두고도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된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