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위원장 5일 구속기소… 檢, 소요죄는 적용 않기로

검찰이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53·사진)을 5일 재판에 넘기면서 ‘소요죄’는 적용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4일 전해졌다. 소요죄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 적용했던 혐의로, 5공화국 때인 1986년 5·3 인천사태 이후 공안당국이 적용한 적이 없어 검찰의 기소를 앞두고 논란이 일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5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한 위원장을 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의 구속 기간은 6일 만료된다.

검찰이 한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은 사회적 논란에 비해 실익이 거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소요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어 벌금형도 가능하다. 반면 유죄 입증이 유력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벌금형 없이 징역 3년 이상으로 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