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문제 연구모임 학자들 “日 법적책임 빠진 합의 파기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연구해온 국내 학자들은 4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12월 28일의 한일 외교장관 합의는 한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한 외교 실책이며 파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명에는 김창록(경북대), 양현아 정진성(서울대), 이나영(중앙대), 이신철(성균관대), 이재승 교수(건국대), 조시현 전 건국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번 합의에는 일본 국가기관의 주체적이고 강제적인 위안부 동원이 언급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역사 교육 역시 빠졌다”며 “이는 위안부 피해자 및 그들을 지지해 온 세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돌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일본은 법적 책임을 부정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설립한 재단에 출연하는 10억 엔에 대해서도 ‘배상금이 아니다’라고 못 박고 있다”며 “출연금은 실패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과 마찬가지로 도의적 책임에 따른 ‘인도적 지원금’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들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나카노 도시오(도쿄외국어대), 요네야마 리사 교수(캐나다 토론토대) 등 국내외 위안부 연구자와 단체 활동가 380여 명이 참여하는 연구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는 4일 발표한 한일 위안부 합의문에 대한 입장에서 “일본 정부의 공식적 사과가 언급됐지만 국가의 책임을 명시한 사과가 아니고 법적 책임을 회피했기 때문에 진정한 사과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