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흡연율 줄었지만…“결국 세수 늘리기였나” 비판 왜?

지난해 정부가 담뱃값을 평균 2000원 인상한 결과 연간 담배 판매량이 전년에 비해 4분의 1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만 19세 이상 성인 남성의 흡연율도 6%포인트가량 떨어져 담뱃값 인상을 통한 금연정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정부의 담배 세수(稅收)가 예상치보다 많은 반면 판매 감소량은 예상보다 적어 일각에서 “결국 담뱃값 인상이 국민건강을 위하기보다 세수 늘리기 아니었나”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소매점에서 판매한 담배는 총 33억2600만 갑으로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보다 23.7% 감소했다. 담배공장에서 반출된 담배 물량과 수입담배 통관량을 합친 총 담배 반출량도 전년 대비 29.6% 감소한 31억7000만 갑에 그쳤다. 질병관리본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35.0%로 전년 대비 5.8%포인트 감소했다. 성창현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담뱃값 인상을 통한 금연정책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당초 정부의 흡연율 감소폭 예측치(8%포인트)에 못 미칠 뿐만 아니라 흡연율이 매년 감소 추세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금연효과가 제한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에 따르면 성인 남성 흡연율은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연평균 3.1%포인트씩 감소했다. 이를 제외할 경우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순수 흡연율 감소 효과는 2.7%포인트에 그친다.

담뱃값 인상으로 추가로 거둬들인 세수가 당초 정부 전망치(2조8000억 원)보다 8000억 원이나 많아 ‘서민증세’란 비판도 면치 못하게 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담배 판매를 통해 얻은 총 담배세수는 10조5000억 원이다. 이 중 담뱃값 인상으로 더 걷힌 세금은 3조6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량 감소폭과 세수 증가치가 예상을 빗나간 데 대해 기재부는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부착하는 방안이 지체되면서 판매량 감소 폭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담뱃값 인상을 계기로 흡연자가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 있지만 금연 동기와 환경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지 않으면 흡연율이 다시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담배 판매량은 지난해 상반기(1~6월)에는 14억5900만 갑이 팔려 2014년 하반기(7~12월)보다 8억6500만 갑이 감소했지만 지난해 하반기에는 18억6700만 갑이 팔려 증가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금연 관련 사업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복지부의 올해 국가금연지원사업 예산은 1315억 원으로 지난해(1475억 원)보다 160억 원이 줄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말부터 방영 중인 TV 금연 광고를 놓고 최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광고에서는 편의점에 들어온 손님이 담배를 구매하면서 “폐암 하나 주세요”라고 말한다. 담배 구매를 폐암이나 후두암, 뇌졸중 같은 치명적 질병을 사는 행위에 비유한 것. 이에 전국의 흡연가와 담배 판매인들은 “담배 소비자를 모두 중병에 걸린 것처럼 표현해 인권을 침해했다”며 크게 반발했다. 한국담배판매인회중앙회는 지난해 말 이 금연 광고를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가 기각되기도 했다.

흡연가들과 달리 금연정책 전문가들은 이처럼 흡연자가 위협으로 느낄 수준의 강력한 금연 광고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강조한다. 현재 미국에서 방영 중인 TV 금연 광고도 흡연으로 인해 다리를 잃고 목에 구멍을 뚫어 숨을 쉬는 등 실제로 심각한 질병을 앓는 일반인이 등장해 자신의 경험담을 풀어내고 있다. 이 광고가 나간 후 금연상담전화 이용 건수는 2배, 금연 웹 사이트 접속 횟수는 5배 이상 증가했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세종=손영일 기자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