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막혔던 누리과정 예산, 숨통 트이나

수원시 “市예산 투입”… 용인시 “예비비 집행 검토”
“정책 갈등으로 학부모 피해 안돼… 보육대란부터 막고 해결책 모색”
경기어린이집聯, 이재정 교육감 고발

누리과정 보육대란이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 수원시가 자체 예산으로 보육비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어린이집에 보육비가 지급되는 이달 중순까지 경기도의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올해 시 예산에 편성된 누리과정 운영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해 말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하며 누리과정 대상 1만1339명이 4.5개월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산 159억 원을 반영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2014년 말 누리과정 예산 파동을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예산에 누리과정 지원비를 편성했다”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어린이집 학부모들에게 “국가정책사업으로 인해 갈등이 표출되고 학부모께 심려를 끼쳐 드리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라도 시 예산을 투입해 걱정을 덜겠다”는 내용의 안내문도 보냈다.

이에 남경필 경기지사는 “염 시장과 수원시의 누리과정 보육비 긴급지원 방침을 환영한다”며 “수원시의 결정은 보육대란을 일단 막고 나중에 해결책을 모색하자는 경기도의 의견과 같은 것으로 경기도는 수원시 결정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용인시는 누리과정에 자체 예비비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수원시와 달리 올해 예산에 누리과정 지원비를 편성하지 않았지만, 예비비는 별도 항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만큼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는 7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어린이집총연합회가 누리과정과 관련해 교육감을 고발한 것은 서울과 충북 충남에 이어 네 번째다. 김옥향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어린이집과 학부모들이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교육청의 의무 지출경비인데도 이를 편성하지 않은 것은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