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누리예산 900억 긴급지원”

“정부-교육청 보육대란 해법 못내면 지방채라도 발행, 2016년분 모두 책임”
野 다수인 도의회 13일 승인여부 관심

경기도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2개월 치 누리과정 예산 900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또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올해 전체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지기로 했다.

남경필 경기지사(사진)는 10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국회 교육청이 해법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한 뒤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도가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우선 누리과정 1, 2월분 900억 원가량을 긴급 재원으로 마련해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를 반영한 수정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남 지사는 “현재 준예산 체제라 경기도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도의회가 이를 승인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13일 오전 11시 임시회를 소집해 놓은 상태다. 준예산 체제를 끝내려면 경기도의회가 임시회 본회의에서 새로운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특히 경기도는 2개월 내에 누리과정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도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올해 전체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진다는 방침이다. 황성태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다만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정확히 판단한 뒤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누리과정 예산 반영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갈등 탓에 새해 예산안을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처리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사상 초유의 광역자치단체 준예산 사태를 맞았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아 35만여 명의 보육료 지급 지원이 중단되는 보육 대란이 현실화됐다.

하지만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남 지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예산안을 통과시킬지는 미지수다. 경기도의회 더민주당과 경기도교육청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며 남 지사의 제안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 서울시의회도 예산 재의 거부 방침… 광주-전남이어 파행 장기화 전망 ▼

서울시교육청이 11일 서울시의회에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기로 한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이를 거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10일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한 서울시의회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도 편성하지 않을 것”이라며 재의 거부 방침을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서울 광주 전남교육청에 “시도 의회에 예산 재의를 요구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이미 재의를 요구한 광주 전남교육청의 경우 의회가 재의에 부정적이고, 이어 서울시의회까지 재의를 거부하기로 함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 파행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11일 취임하는 대로 서둘러 누리과정 문제 해결에 나설 예정이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