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선 칼럼]사회부총리? 교육부 장관도 벅차다

장관 평균 수명 14개월… 교육부 새 수장에 이준식 교수
교육개혁 실기한 이 정권서 그가 할 일은 ‘관리’에 그칠 것
사회부총리는 그에게 버거운 옷… 차라리 일상 업무와는 별도로
중장기 교육개혁안 준비해 차기 정권에 넘겨준다면 훌륭한 업적으로 남을 듯

심규선 대기자

전신에 암이 퍼졌다는 진단이 내려지고, 그 진단에 합의한 지도 이미 오래. 새로운 수술법도 많이 나왔고, 처방전도 쌓여 있다. 그런데도 칼 대면 아프다고, 실패가 두렵다고, 결과에 책임지기 싫다고, 환자 보호자 의사가 어리석은 합의하에 차일피일 수술을 미루고 폭탄 돌리기를 하는 분야가 있다. 교육이다.

역대 정권 모두 교육개혁을 입에 올렸지만 1995년 5·31교육개혁 이후 우리는 교육개혁다운 개혁을 해 본 적이 없다. 그로부터 20년이 흘렀고, 이 정권이야말로 다시 한번 대대적인 교육개혁에 나설 적기를 맞았다고 생각했다. 이 정권의 모토인 ‘창조 경제’를 ‘창조 교육’ ‘창조 인재’ 쪽으로 발상을 확대하면 될 일이었다. 그렇지만 기대는 일찌감치 빗나갔다.

이 정권의 교육은 ‘꿈과 끼’를 얘기하고, ‘행복’을 말한다. 4대 개혁과제에 노동 공공 금융과 함께 교육도 들어 있다. 6대 교육개혁과제라고 해서 자유학기제 확산, 공교육 정상화 추진,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 일·학습 병행 확산, 지방교육재정 개혁도 추진 중이다. 모두 중요하다. 그러나 5·31교육개혁이 치열한 논의를 거쳐 120개 과제를 선별하고, 액션플랜과 타임테이블까지 제시했으며, 그 중심엔 늘 대통령이 있었던 데 비하면 이 정권의 교육개혁은 추상적이고 파편적이며, 정권 차원의 의지가 느껴지지 않는다.

교육개혁은 지난한 일이다. 교육의 목표(Target)를 재설정하고, 교육에 대한 기대 사고(Thought)와 교육 수요자의 선호(Taste)를 수정함으로써 새로운 인재상(Type)을 확립해야 한다. 교육과정(Track), 교육기간(Term), 교육방법(Teaching), 평가방법(Test)을 몽땅 바꿔야 가능한 일이다. 동원할 수단(Tool)과 시간표(Timetable)의 제시도 빼놓을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이해당사자가 전 국민이라는 것이다. 이 복잡한 ‘10개의 T’를 누가 준비해서 같은 목표를 지향하도록 할 것인가. 대통령과 정부밖에 없다.

교육개혁의 대상과 방법에 대한 연구는 축적돼 있다. 문제는 한국 교육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절박한 위기의식과 일부 부작용을 무릅쓰고라도 개혁에 착수하겠다는 강력한 실행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국 교육은 시간적으로는 20세기에 머물러 있고, 공간적으로는 한국만의 편협한 논리에 매몰돼 있으며, 내용면에서는 강요된 평준화와 과당경쟁에 신음하고 있고, 방향면에서는 자율을 억압하는 규제의 세계로 퇴행하고 있다. 이런 현실은 교육이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신화를 완전히 지우도록 요구하고 있다. 역대 정권들이 과감한 교육개혁에 착수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1948년 안호상 초대 문교부 장관부터 황우여 교육부 장관까지 55대 장관의 평균 재임기간이 1년 2개월인 교육부가 새로운 수장을 맞는다. 이준식 서울대 교수다.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그의 부적절한 처신들은 정권 초기였다면 사퇴감이다. 코앞의 총선과 야권 분열, 정권 하반기의 긴장 해이가 관운이 된 듯하다.

그러나 더 주목하는 것은 그의 자질이 아니라 그를 선택한 이유다. 역대 교육부 장관은 명망가, 정권 실세, 유명 학자, 교육행정가라는 콘셉트가 있었다. 이 정권만 해도 초대 장관인 서남수 씨는 교육부 출신 첫 장관이라는 점에서 교육행정가로, 황 장관은 정권 실세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장관의 낙점 이유는 선명하지 않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이 정권이 교육개혁보다는 관리 모드로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의 인선을 굳이 비판할 이유도 없다. 이 장관의 교수 경력과 공대 개혁 경험이라면 그 정도의 기대에는 부응할 수 있다. 역대 교육부 장관 중 인상적인 업적을 이루고 떠난 사람은 매우 드무니까.

이 장관에게 청이 하나 있다. 평상 업무와는 별도로 중장기 교육개혁 연구팀을 꾸려서 운영해 달라는 것이다. 중간발표도 필요 없다. 부담 없이, 그러나 책임감을 갖고 연구해서 다음 정권에 넘겨주면 된다. 교육부가 할 일이고, 장관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다. 훌륭한 업적이 될 것이라고 장담한다. 이 장관이 노동 복지 문화 환경 여성 등에 얼마나 전문성이 있겠는가. 사회부총리라는 타이틀은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것으로 족하다. 교육개혁, 이미 늦어도 한참 늦었다. 준비조차 안 한다면 교육개혁 이전에 교육부부터 개혁의 대상이 될 것이다.

심규선 대기자 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