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2015년 남은 예산 1219억-전입금 2015억 누리과정에 반영 안해

[누리과정 예산 논쟁]경기교육청이 의회에 제출한 2016년 예산안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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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경기도교육청 등 7개 시도 교육청의 올해 예산을 점검한 결과 “예산 편성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 중에서도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예산을 제대로 짜면 활용 가능한 재원이 5688억 원(어린이집 소요액 5494억 원)으로 가장 많다고 지목했다. 동아일보는 정부의 발표에 강하게 반발하는 경기도교육청이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면밀히 분석해 누구 말이 맞는지 체크해 봤다. 》

○ 인건비와 시설비 예산 적정한가

교육부는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퇴직자 1589명의 인건비 절감액 530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가 근거도 없이 퇴직자 수를 추정했다며 되레 교육부에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이 명예퇴직자 수당을 받기 위해 지난해 10월 교육부에 제출한 공문을 보면 정년퇴직 528명, 명예퇴직 1061명으로 모두 158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10월 명예퇴직 수당 교부금까지 경기도교육청에 줬다.

교육부는 경기도교육청에 올해 신규 교사를 전국에서 가장 많은 1089명을 배정해 줬기 때문에 기간제 교원을 줄여 인건비 500억 원을 감축해야 하는데, 이 역시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신규 교원 증원과 기간제 교원 해소는 관련이 없고, 오히려 학교 신설에 따라 중등 교원이 400명 더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올해부터 교원 운영 정상화 차원에서 정원 외 기간제 교원이 많은 곳에 신규 교사를 집중 배정해 기간제 교원을 줄이도록 했다. 2014년 기준으로 전체 정원 외 기간제 교원 1만여 명 중 6000명이 경기도에 몰려 있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따르면 경기도는 ‘적극적으로’ 기간제 교원을 줄여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신설에 따라 교사를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경기도의 학교 신설이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10년간 전체 학교 신설비 12조4000억 원 가운데 4조5000억 원이 경기도에 투입돼 476개교가 새로 생겼다. 하지만 적정 규모 학교는 13곳에 불과하고, 학생 수용률이 70% 미만인 학교가 많다.

○ 외부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

교육부는 올해 국고 예비비 614억 원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2015억 원이 경기도교육청에 추가로 지원된다고 전망했다. 경기도가 주어야 할 2015년 정산 전망액이 1318억 원이고, 올해 경기도의 지방세 증가분이 697억 원으로 추산되는 데 따른 수치다.

문제는 지자체 전입금이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시점이 ‘다음다음 연도까지’로 규정돼 있다는 점이다. 경기도는 2015년 정산금은 2017년까지, 2016년 세입은 2018년까지 경기도교육청에 넘기면 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근거로 올해 전입금이 늘어날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015년에 부동산 시장이 좋아서 세수가 좀 늘어나기는 했지만 이에 따른 정산은 2017년까지 하도록 돼 있다”면서 “올해 전입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교육부가 2015억 원이 들어올 거라고 추산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경기도는 2014년 전입금을 지난해 전액 넘겨줬고, 올해도 공식적으로 지방세 조기 지원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의 전입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 작년에 쓰고 남은 예산은 어디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세입에서 세출을 빼고 남은 예산) 1219억 원을 올해 예산에 세입으로 넣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를 부당한 예산 편성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교육부가 교부금에서 1200억 원을 줄이기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세입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줄이기로 한 1200억 원은 2013년과 2014년에 교육부가 경기도교육청에 준 학교 신설비 중에서 정산 규정에 따라 반환하기로 예정된 돈이다. 교육부는 “반환이 확정된 금액은 별도의 반환 재원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하게 관리한 뒤 아무 상관없는 순세계잉여금과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