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0’ 서울-광주-경기-전남… 의회-교육위-예결위 모두 야당이 다수

[누리과정 예산 논쟁]중앙정부 對 지자체 대결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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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서울, 광주, 경기, 전남지역의 시도의회와 산하 교육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등 3곳을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리과정이 교육부와 교육청의 갈등에서 ‘중앙정부 대 지자체’ 전쟁으로 확전된 배경에는 이 같은 의회 구조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의회는 총 105석 중 더민주당이 73석, 새누리당 29석, 무소속 3석이었다. 더민주당은 교육정책을 주관하는 교육위원회 13석 중 9석을, 돈줄을 쥔 예결위원회 33석 중 22석을 차지하고 있었다. 광주시의회, 경기도의회, 전남도의회도 마찬가지. 한 예로 경기도는 단체장이 집권 새누리당(남경필 도지사) 소속이지만 의회는 제1야당인 더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 남 지사가 사업을 추진하고 싶어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정책 집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올해 들어 진보 성향 교육감조차 유치원 누리과정 부분은 교육청 소관이니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더민주당이 1당인 지방의회가 나서 줄줄이 예산을 삭감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지방의회가 교육청보다 한술 더 떠 정부와 대립 각을 세우면서 벌어진 일이다.

현재 교육부는 서울시, 광주시, 전남도교육청에 “지방의회에 예산안 재의를 요구하라”고 통보했고 해당 교육청도 재의를 요구한 상태지만 효과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민주당이 다수인 해당 의회들이 이미 “재의를 거부하겠다”고 했기 때문. 반면에 대전시의회는 더민주당이 의회, 교육위, 예결위를 장악하고 있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개월 치를 편성했다. 같은 상황인 세종시의회, 전북도의회도 일부 예산을 편성했다.

이은택 nabi@donga.com·김희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