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예산 편성 지자체 확산…“보육대란 막겠다” 일부 지자체 자체 편성

사진=동아DB

누리예산 편성 지자체 확산…“보육대란 막겠다” 일부 지자체 자체 편성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미편성으로 보육대란 사태가 우려되는 가운데, 누리예산 일부를 편성하겠다는 지자체가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는 12일 어린이집 누리예산 2개월분 910억원을 담은 수정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남경필 경기도 지사가 보육대란이 해결되지 않으면 도비로 책임지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경기 수원과 평택, 강원 영월과 강릉 등 기초지방자치단체들도 자체 예산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기 평택시도 25일∼2월 5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추경을 통해 누리과정 6개월분 102억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지난 8일 이달 중순까지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159억 원을 시비로 투입하기로 했다.

또 강원도 영월군은 강원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군비 11억 원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이 경우 강릉시도 100억 원을 우선 집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 교부금으로 지원하게 돼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원하는 것이 법령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무상보육 실시비용)는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정부는 사실을 왜곡하며 보육대란 사태를 악화시키는 일련의 행위를 중단하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고 근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누리예산 편성 지자체 확산. 사진=동아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