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유치원비 결제… 보육대란 초읽기

경기도의회, 누리과정 예산 처리 일단 무산-준예산 사태 장기화
학부모 “22만원 더 내야하나” 혼란… 보육교사 수당-광교 신청사 건립 등
2016년 신규사업 줄줄이 차질

경기지역 보육대란과 준예산 사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됐던 경기도 예산안 처리가 일단 무산됐다. 13일 열릴 예정이었던 경기도의회 임시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결국 열리지 못하고 연기됐기 때문이다.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은 이날 오후 “여야 대표가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평행선을 달려 본회의를 연기하게 됐다. 양당 대표가 내일(14일) 다시 만나 입장을 정리하고 임시회 날짜를 다시 잡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강 의장과 남경필 경기지사, 새누리당 이철승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현삼 대표는 13일 오전 예산안 처리를 위해 협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더민주당은 누리과정을 제외한 예산안 원안을, 새누리당은 2개월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910억 원)을 담은 수정예산안 처리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여야가 다시 임시회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갈등의 골이 깊고 누리과정을 둘러싼 견해차가 커서 당분간 예산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 처리가 19일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보육대란이 현실화하고 준예산 사태 장기화로 인한 각종 사업 차질도 우려된다. 당장 20일부터 유치원비 결제가 시작된다. 학부모가 22만 원에 이르는 지원비를 직접 내야 하는지를 두고 큰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의 주요 보건복지 사업과 남 지사의 핵심 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신규 사업이라 준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보육교사 지원사업도 시행이 어려워진다. 이 사업은 보육교사 5300여 명에게 매달 7만5000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총 사업비는 57억7000만 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사업인 ‘따복수당’(7500만 원)과 장애인 직장운동부와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사 사업 등도 비슷한 상황이다. 신규 사업인 경기도청의 광교신도시 이전을 위한 광교신청사 건립사업(108억 원)도 차질이 예상된다.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인턴사업(39억 원)은 이미 무산됐다. 올해 700명의 대학생을 채용해 한 달간 150만 원을 주는 사업이다. 경기도의료원 포괄간호서비스(18억8500만 원)를 비롯해 무료 이동진료 사업, 농아노인센터 운영사업도 유보된 상태다. 경기도는 이런 보건복지 사업을 준예산에 편성했지만 예산안 처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 시행을 보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놓인 예산이 357건에 1800억 원가량이나 된다.

경기도교육청 역시 인건비와 기본운영경비 등 법정의무 경비를 제외한 예산은 모두 집행이 중단됐다. 우선 방학 중 진행되는 여러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저소득층 학생 정보화 지원 사업으로 학생들에게 인터넷 사용료 등을 지원하려던 것이 어렵게 됐고 개정된 교육과정에 맞춘 교사들의 각종 연수도 유보됐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