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 光州 전남, 유치원 예산 편성할듯

시도의회, 최소 2개월분 반영 방침
朴대통령 “재발 막게 법 고쳐서라도… 정부가 누리과정 교부금 직접 투입”

시도의회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아 보육대란이 시작된 서울, 경기, 광주, 전남 지역에서 유치원 예산이 적어도 2개월분 이상 편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교사 임금 체불 등 당장 급한 불은 끌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김현삼 대표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누리과정 일부 예산을 포함한 도교육청 수정예산안을 28일 임시회에 제출하기로 의원총회에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몇 개월분을 편성할지는 추후에 조율하기로 했지만 2∼4개월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시의회의 더민주당은 26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유치원 예산 2개월분 편성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편성 결정이 나면 서울시의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시의회는 유치원 예산을 2개월분(의회 주장) 또는 1년분(교육청 주장) 편성하는 방안을 두고 26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남도교육청은 전남도의회에 유치원 8개월분과 어린이집 5개월분을 편성하겠다고 요청했으며 전남도의회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어린이와 학부모를 정치적 볼모로 이용하는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면 법을 고쳐서라도 중앙정부가 용도를 지정해 누리과정과 같은 특정한 용도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직접 투입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시행에 들어간 노동개혁 2대 지침(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쉬운 해고는 전혀 없다. 해고의 안전장치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며 “불법 집회와 선동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희균 foryou@donga.com·장택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