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한국 부패인식지수 ‘56점’ 7년째 제자리걸음

2015년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PI)는 100점 만점에 56점으로 7년 연속 정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인식지수는 국제투명성기구가 각 국가의 공공부문 부패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산정하는 지수다.

한국투명성기구는 2015년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가 2014년 (55점)보다 1점 올라 조사대상국 168개국 중 37위를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175개국 중 43위였던 2014년보다 순위 자체는 6계단 올랐다.

하지만 2014년에 우리나라보다 상위에 있던 바베이도스, 바하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푸에르토리코, 도미니카 등 5개국이 이번 조사대상에서 빠져 실제 순위는 거의 오르지 못한 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4개국 중에서도 체코와 함께 공동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10점 만점에 3.9점으로 최하점을 받은 1999년 이후 꾸준히 상승해 2008년 10점 만점에 5.6점을 기록했다. 하지만 2009년 이후로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매년 54~56점 수준에서 정체와 하락을 반복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일반적으로 70점대를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 50점대는 ‘절대부패로부터 벗어난 정도’로 해석한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이번 점수 상승에 대해 “지난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등 부패를 막아내기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이 국제사회의 평가에 작게나마 영향을 미쳤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독립적인 수사가 가능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신설하고 공익신고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등 반부패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발표된 부패인식지수는 덴마크가 91점으로 지난해에 이어 1위를 기록하였고 핀란드(90점), 스웨덴(89점) 등이 뒤를 이었다. 미국은 오스트리아와 함께 16위(76점)를, 일본이 홍콩·아일랜드와 함께 18위(75점)를 기록했다. 37점을 받은 중국은 76위였다. 북한과 소말리아는 8점으로 지난해에 이어 최하위인 공동 167위를 기록했다.

홍정수기자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