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대타협 파기후 첫 언론인터뷰

“읍소에도 정부 2대 지침 밀어붙여… 특정 정당과 총선연대 하지 않을것”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영등포구 노총회관에서 열린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노사정 합의 파기 이유와 향후 투쟁계획을 밝히고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관행적인 총파업이나 낙선운동은 하지 않을 것이다.”

9·15 노사정(勞使政) 대타협 파기를 선언한 김동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57)은 지난달 29일 서울 영등포구 노총회관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특정 정당과의 연대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의 전면 공동 투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도 나라와 경제를 걱정한다. 하지만 노동계에 대한 일말의 배려도 없었다”며 파기 책임을 정부에 돌리고 정부의 2대 지침(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 강행에 대한 법적 대응을 우선하겠다고 말했다. 합의 파기 이후 김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 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 공공 등 거대 산별노조가 합의 파기를 주도한 것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고연봉 조직이 양보를 안 한다는 지적에 일정 부분 동의한다. 하지만 맹목적인 비난은 하지 말아 달라. 금융권은 1.5%의 임금 인상분(약 400억 원)을 청년실업기금으로 출연했다. 공공기관은 대부분 노사 합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성과연봉제까지 하는 건 지나친 욕심 아닌가. 노사정위도 성과연봉제를 위한 ‘평가 틀’을 마련하려면 최소 2년은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의 2대 지침도 절대평가로 나왔다. 하지만 금융권에 이미 내려온 지침은 상대평가로 돼 있다. 그 조직들이 찬성할 수 있겠나.”

―정부는 한국노총이 2대 지침 논의를 거부했다고 한다.

“거부한 적 없다. 1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1월 8일부터 노사정위에서 논의하기로 했지만 정부가 12월부터 밀어붙였다. 12월 30일 전문가 간담회(2대 지침 초안 공개)는 굳이 한다면 비공개로 해달라고 읍소까지 했다. 간담회가 비공개였다면 대타협 파기는 하지 않았다. 정부가 왜 그렇게 밀어붙였는지 아직도 의문이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의 최종 중재안(2월 말까지 2대 지침 논의)은 왜 거절했나.

“28일 동안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김 위원장은 (나를) 신경 쓰지 않았다. 미합의된 기간제, 파견법이 발의돼 있는데도 정확하게 중재를 하지 못했다.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기자들에게 우리와 협의 없이 2대 지침을 강행하겠다고 했다. 중재안을 받아들일 상황이 아니었다.”

―정부는 대타협을 하기 전부터 기간제, 파견법을 추진하겠다고 했었는데….

“대타협을 하면 2개 법은 철회할 줄 알았다. 정부가 우리에게 ‘2개 법은 야당 교섭용’이라고 말해서 믿었다. 여당은 심지어 각서까지 써준다고 했지만 유치한 것 같아 (각서는) 거부했다.”

이에 대해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비공개로 해달라는 김 위원장의 요청을 수용할 수 없었다. ‘쉬운 해고’라는 오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간담회를 공개하는 게 김 위원장을 돕는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는다는 약속은 끝까지 지켰다”며 “기간제법은 내 소신이었다. 야당 교섭용이라는 말을 한 적도 없고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할 것인가.

“특정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은 위법이라 안 한다. 법 테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하겠다. 특정 정당과의 연대도 안 한다. 친노동자 후보 지원 등 합법적인 운동만 하겠다.”

―총파업 여부가 관심사다.

“파업은 벌의 침과 같다. 벌도 죽고 상대방도 타격을 입는다. 관행적으로 총파업을 선언하는 것은 내셔널센터(산별노조 전국 중앙조직)로서 부적절하다. 물론 2대 지침이 악용돼 현장이 초토화한다면 당연히 제대로 하겠다. 일단 법적 대응을 최우선시하겠다.”

―민노총과는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

“낮은 단계부터 조금씩 하겠다. 지도부가 민노총 집회 현장에 방문하거나 전면 공동 투쟁을 선언하는 것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