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충북도-교육청 무상급식 갈등 극적 타결

2일 합의서 정식 서명 계획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의 초중학교 및 특수학교 무상급식 갈등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은 1일 충북도교육청 교육감실에서 만나 무상급식 협상 타결을 공식 확인했다.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은 2일 이언구 충북도의회 의장과 함께 무상급식 합의서에 정식 서명할 계획이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급식종사자 인건비 등이 국비(지방교육재정교부금)로 지원되는지를 놓고 2년째 갈등을 겪어 왔다.

충북도는 “인건비 일부가 국비에서 지원되는 만큼 식품비의 75.7%만 분담하겠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충북도교육청은 “국비에서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다”며 전체 급식비의 절반씩 분담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올해 무상급식 예산은 충북도가 식품비의 75.7%인 379억 원만 전출하겠다고 해 전체 소요액 961억 원 중 870억 원만 편성돼 91억 원이 모자란 상태였다.

이런 가운데 이시종 지사와 충북도내 시장 및 군수 11명은 지난달 27일 합동기자회견을 열어 “인건비와 운영비를 뺀 식품비의 75.7%만 지자체가 분담한다는 종전 원칙을 재확인한다. 더 이상은 교육청과 협의하지 않겠다”고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다. 이후 충북도교육청이 이 같은 안을 전격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무상급식비 부족액 91억 원은 충북도교육청이 부담하게 됐다.

앞서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은 주말인 지난달 30일 전격 회동해 무상급식 갈등을 매듭짓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