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누리예산 편성한 교육청에 예비비 3000억 집행 의결

서울-光州-경기-강원-전북 한푼도 못받아
경북 191억-대전 85억… 6곳엔 전액
일부편성 부산-인천 등은 절반 지원

정부가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목적예비비 3000억 원을 집행하기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전액 편성한 대구 대전 등 6개 교육청은 이르면 3, 4일 중 배정된 예비비를 지원받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최근 일부 시도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일선 교육 현장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를 조기에 해소하고 예산 편성 노력을 기울인 교육청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약속을 지킨 교육청에 목적예비비를 우선 배정하겠다”고 언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기재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편성한 교육청에 해당 교육청이 받을 몫의 예비비 100%를 지원한다. 일부만 편성했거나 향후 편성한다고 약속한 지역은 일부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5곳, 서울 광주 경기 강원 전북교육청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예비비를 전액 지원받는 곳은 대구(146억 원) 대전(85억 원) 울산(63억 원) 세종(22억 원) 충남(144억 원) 경북(191억 원) 등 6곳이다. 부산, 인천, 충북, 전남, 경남, 제주교육청 등 6곳은 일부만 편성해 이번에는 예비비의 절반만 지원받는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정부 책임”이라며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광주, 경기, 강원, 전북교육청과 시의회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삭감된 서울교육청은 이번에 지원금을 하나도 받을 수 없다. 교육부는 “지원 기준에 따라 이번에는 우선 3000억 원 중 1095억 원을 집행할 것”이라며 “나머지는 각 교육청의 편성 노력을 지켜본 뒤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3000억 원은 누리과정 총소요예산 4조225억 원의 7.4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부가 예비비로 교육청을 압박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국회가 여야 합의로 예비비를 편성한 취지는 전국 교육청의 재정 상황이 전반적으로 어려우니 지원하라는 것이다”라며 “정부가 이를 교육감 압박용으로 쓰는 것은 국회의 뜻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정부가 예비비를 쌈짓돈인 양 움켜쥐고 교육청 줄 세우기를 한다”며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는 것은 치졸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시도 교육감 10명은 3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 회동을 하고 정부에 누리과정 사태 해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협의회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무상보육을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공약한 만큼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국 시도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여하는 ‘누리과정 해결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도 제안할 예정이다. 교육감들의 이번 긴급 회동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주도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