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제주민군복합미항, 안보와 지역경제의 견인차 돼야

고성윤 군사평론가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복합항)이 준공식을 앞두고 마무리 공사로 분주하다. 1993년 12월 합동참모회의 결정 후 23년 만의 일로, 복잡하고 긴 이름만큼이나 먼 길을 돌아왔다. 입지 선정 후 장장 9년째다.

돌아보면 이 사업은 사업 초기 부지 선정부터 어려움이 많았다. 국가정책조정회의가 이름도 생소한 항구로 건설하도록 방향을 변경하기도 했다. 1993년 이후 모든 군통수권자들이 승인하고 추진한 국책사업임에도 그렇다. 기지 건설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평화의 섬을 선포한 고 노무현 대통령조차 2007년 6월 22일 제주 발언에서 “무장 없이 평화가 유지되지 않는다. 평화의 땅에도 비무장은 없다”며 제주해군기지는 국가안보를 위한 일이라고 확실한 선을 긋기도 했다. 아무튼 기지 완공을 앞두고 있어 다행이다. 지역주민과 해군이 모두 ‘윈윈’한 것이다.

강정포구에 위치한 이 항구는 한반도 해역의 중심에 있고 수심이 깊은 외해가 항만과 바로 연결되어 유사시 수상·수중 전력의 기동과 작전 전개가 쉽다.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서해와 동해로 함정이 기동하거나, 남방해역 해상교통로를 보호할 기동전단 기지로서 국가안보를 책임지게 된다. 특히 제주 마라도 서남쪽 81해리(약 149km) 이어도를 연한 배타적경제수역(EEZ) 보호는 해양주권 수호의 핵심 임무다. 우리나라는 수출입 물량의 99%를 해상 운송에 의존하는 만큼, 이 항구는 경제 안보를 담보할 전진기지이기도 하다.

주변국의 군사 동향을 볼 때 항구 건설은 옳은 선택이었다. 일본의 거센 도전과 함께 원해작전 능력을 키우고 있는 중국의 해군력 부상이 예사롭지 않다. 특히 핵심 이익은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지키겠다는 중국이다. 이어도가 자국 배타적경제수역으로 정기순찰 대상이라 하고, 자국 공무집행선이 이어도 12마일(약 19.3km) 안 해역에서 정기적 순항을 했다고 공개할 만큼 공세적이다.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CADIZ)에 보란 듯 이어도를 포함시키기도 했다. 왜 제주에 기동함대가 있어야 하는지 이유가 분명하다.

지역경제를 위한 역할도 기대된다. 이 항구에 대형 크루즈선이 기항하게 되면 미국 샌디에이고 항이나 프랑스 툴롱 항, 호주 시드니 복합항처럼 발전할 수 있다. 유입인구 증가로 강정마을의 경제활동 또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달 준공식은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임석상관으로서 함대의 정식 출정을 명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본다.

고성윤 군사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