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구경하고 귀가하다가 체포된 20대 무죄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해 무단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야간 시위를 벌인 혐의(일반교통방해 등)로 기소된 박모 씨(28·여)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박 씨는 2008년 5월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에 참가해 1500명의 시위자들과 함께 명동, 회현 일대 차로를 점거하고 차량 통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촛불집회를 구경하러 갔다가 시간이 늦어 집에 돌아가던 중에 경찰이 터준 길로 가다가 갑자기 체포됐다”고 주장했다.

1심은 박 씨가 경찰에 체포되기 전 찍힌 채증사진 등을 근거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체포 직전 찍힌 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이 시위에 참가했거나 도로를 점거했는지 알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