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누리과정 방치하면 교육격차 커진다

장명림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누리과정 예산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예산 부족이 누구의 책임인지, 정부와 시도 교육감 간의 갈등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이다. 누리과정의 본질이 잊혀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이다. 최근 보도를 보면 마치 누리과정이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에 국한된 비용지원 정책으로만 비치고 있다.

이 과정은 기존에 이원화되어 있던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통합해 만 3∼5세 모든 유아들이 공통 교육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유아기에 필요한 기본능력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유아기부터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공감하는 역량을 기르는 인성교육과 기본생활습관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는 바깥놀이나 신체활동을 통한 정서적 안정감을 중시하고, 친구들과의 협동놀이를 통한 배려 존중 나눔 질서 예절 등을 주요 인성 덕목으로 지도하고 있다. 이러한 요소는 민주시민의 기초 소양으로서 학교폭력의 예방은 물론이고 사회통합의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

누리과정은 생애 초기 출발점의 평등을 보장한다는 것에도 큰 의의가 있다. 이는 어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는지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균등한 교육을 제공해 지역이나 소득에 따른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에도 기여하고자 한 것이다.

만 5세 누리과정 경험 전후를 비교 분석한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에서는 누리과정을 경험한 이후에 유아의 성취와 발달 측면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다. 특히 소득 격차로 인한 성취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생애 초기에 공공 재정의 투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했다.

누리과정은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체계적인 연계도 고려했다. 만 3∼5세의 누리과정 참여율은 지난해 4월 90% 이상이므로, 취학 전 교육과 초등교육 간의 연계를 위해서도 누리과정은 안정적으로 시행돼야 한다.

누리과정에 예산 지원이 중단될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학부모들에게 돌아갈 것이고, 학부모들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은 사설학원 등으로 발길을 돌리게 될 것이 뻔하다. 일부 지역에서 누리과정 공백이 발생할 경우 그 지역만 교육결손으로 남게 될 것이다. 우선 각 지역 교육감과 시도 의회는 이 과정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장명림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